朴대통령 “사회보험 개혁 공감대 중요”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 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라면서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은 복지정책과 같고,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사업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정부는 정보 제공과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