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인터뷰서 처음 밝혀

“나머지 5기는 내년 배치였는데
탄핵 후 알수없는 연유로 빨라져
국내법·절차 지키는 것이 중요”
한·미 회담 앞두고 파장 클 듯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원래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합의할 때 금년 말까지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배치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됐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very shocking)”이라고도 표현했다.

지금껏 한·미 간 합의는 지난해 7월 양국 정부가 “늦어도 내년(2017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구체적 일정에 대한 합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29~30일)을 앞두고 외신을 통해 미국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우리 정부가 최초 합의를 깨고 의도적으로 ‘과속’을 하면서 국내법 등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정부인데, 촛불혁명은 이전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밝힌 것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지만,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희망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 이것은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술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양국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군비 증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