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로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58·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재판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8.21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재판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8.21 연합뉴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실상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만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에 최종 임명된다면, 그보다 연수원 선배인 대법관이 9명이나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박보영(16기)·김재형(18기)·김소영(19기)·박정화(20기) 대법관 등 4명이다. 고영한(11기)·박상옥(11기)·김 신(12기)·김용덕(12기)·조재연(12기)·김창석(13기)·조희대(13기)·이기택(14기)·권순일(14) 등(9명)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인 대법관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