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각 정부부처별로 보고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다.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반부패 대책 보고가 끝나자 문 대통령은 보고의 문제점을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학사 비리 대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내신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안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청렴 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지만,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 끝에 가서 퇴보했던 전철이 있었기에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수십 년 관행·문화로 정착된 질서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