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모병제는 시기상조… 중장기적으로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근 떨어지고 있는 20대 지지율에 대해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고용의 문제, 좋은 일자리를 얻는 문제뿐 아니라 고용에 있어 공정의 문제 그리고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을 통해 한번 더 부각됐지만 교육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재돼 있는 불공정 요소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그래도 2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20대도 제게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더 많은 기대 속에 더 많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병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리고 사병들 월급을 늘리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과학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가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에 군축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문 대통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