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0돌”신년사… 金 답방 공론화

접경지 협력·체육 교류 등 5대 제안 밝혀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 국정 화두로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문재인 대통령은 7일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공론화했다. 북미는 물론 남북 대화도 꽉 막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김 위원장 답방을 언급한 것은 올해 남북 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 국제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5대 제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며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위기관리 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접경지역 대형 산불 대처나 서해 공동어로 등이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는 물론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북한 참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낸다면 국제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이라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 포용·혁신·공정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올해 국정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을 혁신·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으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 내린 불공정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