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통신비 배경 설명

1인 2만원뿐이지만 예산 9000억 소요
실질 지원보다 정무 판단으로 출혈 감수

“국민들께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조를 밝히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재난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들에게 이해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통은 정도 차가 있을 뿐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면·선별 지원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맞춤형 재난지원’이란 추경 콘셉트와 맞지 않는 데다 야권의 ‘포퓰리즘’ 비판을 감수하고도 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일괄 지원을 결정한 까닭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1인당 혜택은 2만원뿐이지만, 소요재원은 9280억원(전체 추경의 11%)으로 적지 않다. 실질적 지원효과는 크지 않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출혈’을 감수했다는 얘기다. 당초 17~34세, 5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박탈감이 증폭되면서 13세 이상 지급으로 선회했지만, 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는 물론 전면지원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게 현실”이라면서 “어떤 형식이든 ‘위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