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 4300억 내일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태풍으로 인한 수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추석 전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금 우선 지급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소상공인,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에게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 4277억원도 이른 시일 내 집행할 방침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