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9일 후보 취합, 김기현 의원 “권력형 비리에는 특검만이 유일한 답”

9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을 취합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초대 공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를 추천했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총 2명의 후보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도 2명가량을 추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는 안 된다. 권력형 비리에는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하며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집권 세력의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면서,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기는커녕 공수처에 의해 애당초 덮여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자기 반성은 커녕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판결이 아쉽다느니, 유감이라느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느니 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이미 자신들의 코드에 순종하도록 맞추어놓은 김명수호(號) 대법원이 또다시 무리한 법 조작으로 뒤집기라도 하라는 듯 ‘시그널(신호)’까지 날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현 권력자들의 비리를 아예 덮어버리고 기소조차 못 하도록 막는 기구인 공수처 출범에 여권이 더욱 목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덮어버리기 위해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노골적으로 직권을 마구 남용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 라임 펀드·옵티머스 펀드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 오거돈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 등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지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경제성을 불법 조작하고 관계 서류를 불법 삭제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은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은 대통령이 특별 선정하여 친정권 법 기술자들로 구성한 공수처가 출범하면 모조리 다 덮여진다”면서 “권력형 비리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3일 1차 심사를 진행해 후보 2명을 최종 추천하며,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