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오찬서 LH 의혹 엄정한 처벌 강조
원내대변인“변 장관 언급 없어” 선긋기
일각선 “변창흠표 정책 성공 위해 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강조했다. 당청은 사태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부패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을 ‘우리 사회의 공정·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로 규정한 뒤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였지만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전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변 장관의 거취는 거론되지 않았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당 원내지도부도 전혀 건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변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거권과 2·4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후속 입법 처리와 당정 협력 강화를 당부한 취지를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일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아 4·7 재보궐선거 판세가 기운다면 당에서 경질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변 장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