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투자’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

맹지 취득·영끌 투자에 민심 예민한데도
‘변호사 시절 구입’ ‘투기 아니다’ 넘어가
송영길 민주 대표 등 악화된 민심 전달
靑 “부실 검증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野 “감사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야”

청와대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49·연수원 30기) 반부패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정리한 배경에는 4·7 재보선 참패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의 재점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간 구설에 오른 고위직의 거취 결정에 극도로 신중했던 탓에 ‘고구마 인사’라던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가 논란이 불거진 뒤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움직인 것은 그만큼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께서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억울한 점이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치한다는 취지”라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과 맞물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잣대가 한껏 높아진 지난 3월 말 발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펴고 솔선수범을 강조했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참모들이 부동산 관련 구설로 낙마했다.

특히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 임명 이틀 전인 같은 달 29일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 당시 김 비서관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위법 사실은 없었고, 변호사 시절 이뤄졌다고는 해도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수십억원대 ‘영끌 투자’나 ‘맹지’ 취득 등 곳곳에 민심을 ‘폭발’시킬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과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비서관은 사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사회 등의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는 반부패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검증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고,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등 여권에 씌워진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불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온 터라 송영길 대표도 전날 심각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송 대표가 어제 당의 의견을 전했고, 청와대도 이를 포함해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소속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소극 대응해 비판받았던 국민의힘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질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자진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되며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