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발생분 활용 사실상 불가
홍남기 “맞춤형 효과적” 반대 고수
靑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선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면 전환 승부수로 던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을 지켜보는 청와대의 속내는 복잡하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빈틈을 채워 나가는 쪽에 무게를 둔 상황에서 별다른 협의 없이 여당 대선후보가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보상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없지만,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당정,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더이상 논란으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듯 추가 세수 발생분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10조원가량 추가 세수가 발생해도 40%는 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해야 하고, 나머지는 ▲두터운 손실보상 ▲간접피해 업종 지원 검토 ▲부채상환 등으로 빠듯하다. 예산안 조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야권의 반대는 물론 ‘관문’에 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이종배 위원장)이 쥐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정권교체’ 프레임 띄우기에 이어 이번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자칫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처럼 비칠 수 있기에 행정부가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의 공개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당정 갈등을 다룬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김부겸) 총리가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정 및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이라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라디오 발언이 유일하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도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 과연 옳은 방식인지”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도 재난지원금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한다’는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지만, 야권의 반대에 막히는 모양새가 정치적으로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