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

8·16 부동산 대책의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수립 발표에 대해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19일 “1년 6개월이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상 신도시와 같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 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했다.

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16 부동산 대책에서 2024년까지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1시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는 연내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 놓고는 연기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1기 신도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2014년 연구용역 발표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며 “8·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