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의사불벌죄 폐지 직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직접 주문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지난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공유와 후속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최대한 매입하라”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어제 (당정에서) 발표한 대로 45만t을 수매할 예정인데, 이는 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 25만t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며 “이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이 2주 만에 개최한 주례회동,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 현안을 강조한 것은 순방 현지에서 제기된 외교 논란들에 거리를 두고 시급한 국정에 집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전 밝혔던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계획에 대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여러 차례 약속드린 대로 여야 대표를 모시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