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재고·출하량 면밀 분석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12일째인 5일 대통령실은 정유, 철강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최종 검토했지만 일단은 사태 확산 여부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일주일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는 다 끝마쳤고 결정만 남았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발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군 탱크로리(유조차) 등이 대체 투입된 정유 부문은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철강과 컨테이너 부문 등은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전남 광양항은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파업 이후 1.5%대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정유 부문에 대해 “주유소 재고와 출하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상황인지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처음으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동안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와 철강, 컨테이너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또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보다는 사태 확산 여부를 일단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양항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부처 장관들은 업종별 파업 상황을 면밀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 예배로 재개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약자’를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며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