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 밝히며 배상 다시 언급
李, 당정협 참석 유가족 지원 보고

대통령실은 12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처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수용 가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 진상규명 후 문책’ 원칙을 한층 더 강한 수위로 강조했다. 특히 향후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관련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더불어 ‘종합적인 판단’을 언급한 대목은 법적 책임 이상의 ‘정무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장관 해임안이 추진된 것에 대해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는 불만도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합의와 연계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