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서 ‘약속 실행’ 강조

노조 회계·건보 정상화 등도 언급
“공무원들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의결
장차관 이상 연봉 10% 기부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 및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구호와 방향, 선언,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한다”며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연초 개각은 없다”고 신년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공무원들도 흔들리니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하며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각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국무위원과 참모들에게 새해 개혁 추진에 집중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장관 이름이 교체 대상으로 제기되며 공직사회가 술렁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1.7% 인상) 및 고위공무원 보수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연봉 동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450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