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대출탕감안’ 여진 계속
韓총리 “보고했지만 동의 안해”

대통령실은 11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사실을 확인하며 재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나 부위원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문자와 유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나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이같이 뒤늦게 확인한 것은 이미 나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특별한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분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 부위원장에게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나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로 제시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을 둘러싼 정부 내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으로부터 최근 해당 방안을 듣고 자신이 직접 만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나 부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다”며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이 안은 효과 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책과 관련해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아이디어를 밝혔고, 이어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 논란 등으로 확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