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요금 동결”… 통신·금융 전방위 압박

尹 “공공요금 동결”… 통신·금융 전방위 압박

안석 기자
입력 2023-02-16 01:52
수정 2023-02-16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상경제회의서 “고통분담” 강조

난방비 폭등 관련 “인상 속도조절”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
이통3사, 새달 데이터 30GB 무료
은행권 영업 관행 철폐, 경쟁 강화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밝히고 서민경제 고통 분담에 통신·금융업계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쯤으로 예고됐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 또는 데이터 쿠폰을 일괄 제공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에 이어 통신 산업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과점 상태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등’에 관해서는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 시장에 대해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 산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2월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 시작 18분 전 대통령 모두발언은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공지함에 따라 생방송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정부는 회의를 거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4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자격을 자영업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다만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도로·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을 상반기 동결하는 데 더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2023-02-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