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17일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과 중고 자동차 관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이 추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1조 2000억원으로 직전 연도(6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 사기 범죄도 622건으로 같은 기간(622건) 3배 이상 늘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기, 무자본 갭투자가 대표적 전세 사기 수법”이라며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100%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등 국회 입법과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은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중개사 처벌 강화 등 미발의 법안은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