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北인권 알려야 안보 지키는 것”
도발 관련 ‘확고한 대적관’ 강조
한일 관계엔 “대외갈등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 예의 아니다”
권영세 “연내 신통일 미래구상”

5일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150여분에 걸쳐 모두 생중계된 지난해 12월 1차 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는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지역균형발전 등이 다뤄지며 일반 국민 패널들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다소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가 논의돼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안의 특성상 일반 국민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좀더 많은 발언권이 주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있었던 외교·안보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인권과 자유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펼쳐 온 배경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라며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와 함께 “외교·안보가 민생과 직결된다”고 밝힌 것은 현 정부의 ‘가치외교’가 국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하려 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 패널에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그룹과 일반 방청객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전문가그룹은 외교·통일·국방·보훈 등 이날 회의 세부 주제에 따라 결정됐으며, 일반 패널 중에는 현역 군인과 탈북민 등도 포함됐다.

최 연구위원의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 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강화 기조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