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만전 기하라”

[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만전 기하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23 19:12
수정 2023-04-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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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법안 신속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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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전세 사기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특별법 제정과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맞물리는 지시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주말 내내 방미 일정과 관련한 최종 리허설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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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 현지 교민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국민도 남기지 말고 구출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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