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원 한도 2배로 인상”
퇴원 후 관리, 17개 지자체 확대

尹, 다섯쌍둥이 부모 등과 간담
“저도 2.3㎏ 칠삭둥이로 태어나
출산·치료·양육 지원 대폭 강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2곳을 내년 3월쯤까지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3년간 전문 코디네이터가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은 서울·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는 ‘비혼 출산’에 대해선 육아 지원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커 정부가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