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 해법 몰두

“산재 보고 상시·체계화하라는 것”
고용부에 사전·사후 조치 보고 지시
한미 정상회담 관세·안보 문제 조율
인니 특사단 파견… 단장에 조정식지난 4~8일 여름휴가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첫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했다. 휴가 기간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는 물론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경기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날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휴가지에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고강도 메시지를 냈다. 그럼에도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지시로 재차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산재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 대책 외에도 이달 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한일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도 휴가 복귀 후 최대 과제다.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극적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13일 인도네시아에 파견할 특사단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서영교·이재강 의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단은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