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보다 배상액 높여야”
“언론 뿐 아니라 유튜브 등도 가짜뉴스 배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배상액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자’, ‘언론 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오보에 대해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면서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해서 고의로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을 향해서는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도 책임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라며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면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는데 저는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