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 활력제고 TF 성과 발표
중앙부처 당직실 내년 4월 전면 폐지
공직 역량 강화 위한 5대 과제도 제시
강훈식 “100일 내에 구체적 계획 마련”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7월 출범한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미 정책감사는 폐지됐는데 법 개정으로 완전히 정책감사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지난 7월 이후 검찰에 직권남용죄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최대 6.6% 포인트 인상해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 수당은 두 배로 확대하고, 특별 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정부 당직 제도와 관련,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이 절감된다”며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한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TF를 구성했다.

이날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다섯 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