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관련 팩트시트 발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15% 인하 반영”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시장 개방 없어”
“2000억불 대미 투자, 안전장치 반영”
“핵잠, 한국서 건조하는 것 전제로 논의”

대통령실은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미국이 대만에게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다.

팩트시트에 포함된 관세 인하 내용과 관련 김 실장은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한다”고 했다.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특정 천연자원,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한다.

관세 인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 투자 내용을 담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과 연동된다. 김 실장은 “자동차·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에 서명해서 교환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목재 제품과 항공기·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가 인하된다.

팩트시트에는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선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법 제도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선 김 실장은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간 1500억불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000억불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MOU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MOU 이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호 신뢰 파트너로서 연간 200억불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했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안전장치를 반영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민간 분야 투자·구매 내용도 담겼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정상회담 계기로 발표한 우리 기업들의 1500억불 대미 직접 투자, 또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이 미국 상품 홍보 특별전시회를 국내에 개최해 양국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팩트시트에 대해 “(대미 투자 패키지) MOU와 관세 인하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합의문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농업 시장 개방을 비롯해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사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나 우리 기업의 제도 개선도 반영했다”고 했다.

한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위 실장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