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으로… 남북정상회담 당장은 어려워”

보수 확장 기조로 지지율 정체 돌파

외부 인사 통한 軍통제 필요성 절감
“차관 이하, 민·군 융통성 있게 조절”

美 대북정책엔 “한국 패싱 없을 것”
“日 중요 파트너” 한미일 협력 강화
“中 무역 상대국” 안정적 관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당선 시 차기 정부 국방부 장관 인선에 대해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민간인 출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한 뒤 경기 수원시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에서는 군령 담당은 현역(군인)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현역 군인과 민간인 출신을) 섞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개입돼 외부 인사에 의한 군 조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체계와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또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미 관계에 대해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확대 속에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를 연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해선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확실한 ‘우클릭’ 성향을 보이며 경제·안보 등 국익을 중점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이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국을 언급한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동남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용인 유세에서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