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개도국 지원정책 전환 주도”

FT “한국, 개도국 지원정책 전환 주도”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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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금융지원에서 투자, 무역,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을 필두로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한국, 원조정책 전환 촉구’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기존 주요 8개국(G8)이 지나치게 강조하던 금융지원의 종언을 알리는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 진영은 물론 선진국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중국의 경우 G20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개발 불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던 터여서 지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또 선진국들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해외원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그렌이글스 합의’ 등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기존 금융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인프라, 교육, 기술공유, 시장개발 등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금융지원만 했으나 지금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계획을 좋은 출발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고유한 경제성장 경험을 특화시킬 수 있는 대담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하진 않지만 일방적인 ‘워싱턴 콘센서스’에서 벗어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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