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액션플랜’ 점검·코리아 이니셔티브 주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의 국내 이행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할 G20 실무 조직이 정부 내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G20 서울회의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G20 기획단(가칭)을 기획재정부 내에 상설화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출범 이전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재정부 G20 기획단을 부활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내년에도 전직·현직·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되는 트로이카(3개국 의장단)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데다 서울에서 채택된 코리아 이니셔티브 등의 논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한층 확대된 형태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20 기획단은 장관회의, 차관회의, 셰르파(사전 교섭대표)회의, 워킹그룹회의 등 앞으로 계속될 각종 회의에서 다른 나라들과 어젠다를 조율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G20 기획단은 ‘서울 액션플랜’의 5대 정책과제 이행을 범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일도 맡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 액션플랜은 통화·환율, 무역·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을 담은 G20 내 중기 정책공조 방향이므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문별 정책들이 우리 거시경제 운용방향과 큰 틀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G20 기획단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획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부처별 G20 문제를 전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기획단장이 국장급이었다.

정부는 프랑스가 내년에 의장국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G20 사무국 설립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프랑스에 대표단을 보내 올해 의장국으로 다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회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재무장관 회의는 내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김태균·유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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