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79)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
경기 파주시는 연다산동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25일 운정테크노밸리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GTX 역세권 복합개발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립 개발 가
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관련 완화 방안을 보완한 내용이다.이번 수정안은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동 등 24개 동을 포함하는 약 45㎢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성남시는 전체
9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에서 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육군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사고 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현재까지 사망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
경기 고양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9416개를 지원하며 시장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고양시는 382억원을 투입해 공익활동 중심이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20만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현재 고양
경기 성남시가 26일부터 시민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 차량 시범운행을 시작한다.성남시는 9일 오후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모빌리티 허브센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승식’을 열고, 시범운행에 투입될 자율주행 차량을 처음 공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량 공
인천시가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로움 예방, 주거안정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 1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배우자 사망, 학업·직장 이동, 삶의 방식 변화 등
경기 남양주시가 경의·중앙선 덕소역 일대에 58층 규모 초고층 복합건물을 건립해 ‘청년·문화 활력 랜드마크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랜드마크 시티는 덕소역 인근에 지하 6층, 지상 58층 규모로 계획됐다.건물 내부에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주거를 연계한 복합 허브시설을 비롯해
40여 년간 과밀 억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확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제도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인천 옹진·강화 등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