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된 가운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은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 다른 특검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사안을 수사하는만큼 조 특검은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87) 여사가 지

3대 특위, 특검 사무실 방문 후엔“항의보다 하소연 차원” 달래기도檢내부망 “복귀 요청 환영·지지”“임은정만 수사할 자격” 비꼬아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채해병 특검 추가 인력 13명 요청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법원 감사위원회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

처벌 공백 방지할 대체 입법 추진법적 근거 사라져 재판 종결 가능野 “李 배임죄 없애려는 것” 비판재계 “위축된 기업들 활동에 활력”당정은 30일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재명 구하

① “공소 유지에 필수” “취지와 달라”② “명백한 위헌” “단순 명칭 변경”③ “특검엔 전권” “별개 법안 따라”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내부는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침통한 분위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는 등 침통한 분위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내란’ 김용현 1호로 기소·尹 재구속‘김건희’ 첫 현역 의원·한학자 구속‘채해병’ 尹·김건희폰 통화 내역 공유오늘 윤석열 첫 공판 전 과정 중계 법원,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 안 해채해병·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오는 29일 1차 수사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을 선택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수사의 반환점을

우원식 “사법 불신… 결자해지해야”정, 조희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장동혁 “광기 치닫는 與, 멈춰라”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움직임에與, 정부조직법 법사위 단독 처리윤호중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든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