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7일 본격적인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

고철 가격 담합 행위 사실은 인정 하루 만에 매출액 자료 제출 요구 정정 전 자료로 중첩 계산해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액수 재산정”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현대제철에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담합 행위는 인정되지만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5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것은 12월 1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합법적 계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서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당초 오는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다.2일 내란 특검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당초 제기한 혐의 중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6시간 가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인사명령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분의 적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직에 필요한 덕목으로 성찰을 강조했다.박 지검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면서 “우리의 전통과 같은 조직 문화가 변화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월 15%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200억원대 폰지(돌려막기)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의장 이모씨,

사법부 수장들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국민 신뢰’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개혁의 파고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3대 특검 수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지난해 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무리되며 새해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당장 이달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달려온 내란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뒀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도 이달 1심 선고가 예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