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등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장병들을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을 제외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이들이 대상이다.국방부는 이날 11명의 정부 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하고 곧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이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소환 예정이었던 권 의원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초등학생을 유괴, 납치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대검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대검, 전국 검찰에 엄정대응 지시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초등학생을 유괴, 납치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대검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구속여부 결정특검, 23일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통일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등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

10회 불출석에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특검, 김용현 기피신청에 “추가 재판기일 요청”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다

1심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뒤집혀재판부 “위법수집된 증거 인정 안 돼”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에

권성동, 23일 구속후 두 번째 특검 조사특검팀, 국민의힘 DB 압수수색서 통일교인 명단 11만명 확보양평고속도로 ‘키맨’ 국토부 서기관 조사김건희 특검이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3일 재소환해 조사한다. 전날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등을 바

대법원,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유죄판결 파기이송“압수수색, 영장 발부사유 혐의만 수집해야”대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별건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기누설과 직권남용

법무부가 지시한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초밥·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서울고등검찰청이 맡기로 했다.앞서 법무부의 ‘술 제공 정황이 있다’는 발표에 당시 수사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대검찰청은 18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고검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