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토론회·간담회 개최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메가커피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물품을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 부과된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 원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최 원장 해임을 의결했다. 지난 7월 노동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최 원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를 요구한 지 두 달 만에 내려진 조치다. 해임 최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사업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나머지 7곳도 지역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환경부는 30일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수입
1년 전 교체 권고 받고도 계속 사용배터리실 설계 문제 보고서도 외면 “관리 부실” 감사원 지적에도 손 놔노후 장비 관리 부실 여전… 공주 데이터센터 18년째 표류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는 예외 없이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는 제조사가 권장한 사용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무조건 교체하
전원 안 껐다면 작업자 과실 지적서버 간격 1.2m… 인력 투입 난항정보 소실 우려에 물 사용도 제한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는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됐다. 해당 배터리는 제조사가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장한 사용 기간을 1년 넘긴 채 운용되고 있었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
최근 6년간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0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 인원이 5940명으로 늘었다. 구제급여는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이다.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병비 등이 있다.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46명에 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속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 측이 수용할 수 없어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26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