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불기소 등 공소제기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소된 사건은 2건에 그쳤다. 공수처가 관할하는 수사 범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사건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수처 사건처리 중 불기소 등

3대 특검 출범 후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맞는다. 두 구치소 모두 추석 특식을 제공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반식 식사를 할 전망이다.4일 법무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6일 추석 당일 아침 식사로 미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파견 검사들은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날 노만석(대검찰청 차장검사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계열사 자금 횡령,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넘긴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서울신문 백서연 기자 등 언론인 7명을 올해의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서울변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백 기자 외에도 문화일보 강한·연합뉴스 이미령·이투데이 김이현·채널A 백승우·KBS 백인성

“국토부 개발 기본계획 취소해야”1심 판결로 11월 착공 좌초 위기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개발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