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적극적 검토” 밝혔지만 개인 특정 안 되면 유죄 인정 안 돼사자 명예훼손도 친고죄 규정 한계“법 보완하고 구조적 폭력 끊어야”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

“회사서 겪은 불편한 기억들 떠올라정치 뉴스 보면서 심장도 빨리 뛰어”보좌진 “노예 같은 일상에 그만둬” 국회근무자 48% “성희롱·차별 경험”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모(28)씨는 최근 정치 뉴스를 보다 채널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다. 국회의원들의 잇단 ‘갑질’ 의혹에 과거 직장에서 겪었던 불편한 기억이 떠올라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해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널 죽였으면” 발언은 전형적 협박형“한국말 못 알아듣냐” 인격 말살형도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직장갑질119는 5일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

프로골퍼 박성현 선수가 팬카페 ‘남달라’와 함께 모은 자선기금 5000만원을 고려대의료원에 기부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이 기금을 국내 소외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5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박 선수의 경기 기록에 따라 팬들이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버디 기금’으로 마련됐다. 박 선수가 버디를 기록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추돌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에게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면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도마에 올랐다.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이 올해 4월 시행되지만, 약물 운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은 사실상 독립국가 원수를 납치한 것과 다름없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외신을 종합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법 규칙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