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 측은 재판 중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재판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與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발 빠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수뇌부의 빈자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단어가 주는 편견 깨고 싶어법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혼인·가족 등 중요 가치 보호해야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관점
신임 대검 차장에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14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구 고검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검찰 내부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안정화되고 자기 일을 성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물러났지만, 사태의 내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노 권한대행이 별다른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고,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침묵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노 대행의 퇴임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로, 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강 전 경호처 경호5부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