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다음날인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즉각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법원의 1·2심 무죄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를 하는 관행을 바꾸려면 검찰 내부 규정을 고치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규정을 고치는 것은 대

#1. 피고인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1850원짜리 부탄가스 1개를 몰래 훔쳤다가 적발됐다. 그는 생활고를 핑계로 여러차례에 걸쳐 총 5만 8500원어치 물건을 훔쳤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물품 가액을 모두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108일째를 맞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수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 관련 혐의에 집중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파견 검사들은 이

현대 사회학 창시자 막스 베버(1864~1920) 연구에 몰두한 전성우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오전 6시 40분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30일 전했다. 77세.대구에서 태어난 전 교수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5년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날 노만석(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동안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대법원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아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 차원에서 추가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 개혁이 발등의 불로 떨

대통령실 “자본시장 불안정 우려”정청래 “野 반대, 통탄스러운 상황”송언석 “野 배려했다는 식의 포장”일각 “검찰청 폐지 위한 협상카드”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법왜곡죄 부작용 없게 시행법관은 법 해석의 최종 책임자경각심 가질 수 있어 긍정 효과독일 법왜곡죄 사례 엄격 도입대법관 늘려 재판청구권 보장심리불속행기각 비율 72% 달해대법관 업무 과중… 증원 불가피판사라도 늘려 12개 재판부 구성수사 현장서 느낀 공수처의 과제계엄 수사서 국민 신뢰 초석 마련최소 현재의 2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