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법관평가 실명 공개

변호사들 법관평가 실명 공개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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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18일 지난해 자체 평가한 법관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홍승면(연수원 18기) 부장판사 등 15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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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회장 김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에 평가결과서를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법관 24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689명의 법관이 평가됐다. 접수된 평가서는 1828건이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신속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변회는 최소 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108명을 기준으로 홍 부장판사 등 상위법관 15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97.33점이었으며, 홍 부장판사는 5명의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또 최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 15명도 선정했지만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서에는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도 함께 포함됐다. 문제 사례 중에는 사건 예단 및 편파적 재판 진행이 32%로 가장 많았다. 고압적 태도 및 모욕(30%), 지나친 조정 유도(12%), 강제 종결 및 직무불성실, 수차례 기일 연기가 각각 6%로 뒤를 이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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