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키겠다”

이용훈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키겠다”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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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논의와 함께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의 ‘사법사태’와 관련해 외압의 영향을 받지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여당에서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장의 첫 공식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조두순 사건 양형논란,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 최근 법원의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이 대법원장이 이런 사법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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