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4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1·2심의 소통을 위한 고법-지법 합동연구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해 고법 단위에서 관내 지법과 합동으로 연구회를 구성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실무사례나 양형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법관이 많은 서울지역은 언론·건축 등 전문재판부별로 연구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연구회 커뮤니티를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1·2심 간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이 판단기준 등을 둘러싼 소통이 부족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법원장들은 단독판사를 대신해 중요사건을 다룰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건, 명령·규칙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사건 등은 재정합의 대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급 29명 전원과 강일원 기획조정실장, 임시규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만찬에 참석해 법원장들을 격려했다.

대법원이 최근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열린 간담회였지만 참석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