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대출금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ICL 대출금리는 5.7%다.

9일 OECD 주요국가 등에 따르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취업후 상환제를 실시하는 5개국의 대출금리는 모두 3%대 이하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 6일 ICL 금리를 1.5%로 조정했다. 또 올 8월31일까지는 대출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웨덴은 현재 2008년에 정한 2.1%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2006년 4월부터 자국 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정부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호주는 현재 재학중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졸업 후에는 물가인상률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네덜란드는 올 1월부터 2.39%의 ICL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행 ICL 대출금리 5.7%는 OECD 17개 회원국의 2004~2005학년도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높다. 당시 영국과 스웨덴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각각 2.6%, 2.8%에 불과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