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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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농구선수 등 20여명 수사

검찰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무더기로 허위 발급한 병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현역 프로농구 선수도 이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정황을 포착, 서울시내 모 신경정신과 병원장 박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프로 농구선수 김모씨 등 20여명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단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20여명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노려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박씨와 접촉한 정황을 확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지 캐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허위 진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역했다.

병원장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있지만,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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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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