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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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농구선수 등 20여명 수사

검찰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무더기로 허위 발급한 병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현역 프로농구 선수도 이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정황을 포착, 서울시내 모 신경정신과 병원장 박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프로 농구선수 김모씨 등 20여명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단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20여명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노려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박씨와 접촉한 정황을 확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지 캐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허위 진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역했다.

병원장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있지만,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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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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