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학년도 수능 성적 원자료가 전달 하루만인 16일 전격 공개됐다.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009학년도 서울대 합격생이 많은 고교 순위를 공개한데 이어 고교별 성적과 대학진학 순위 공개가 일상화되는 양상이다. 올해에도 교과부로부터 수능 원자료를 건네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구 목적으로만 공개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이를 무차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적 공개가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원자료 공개 조건인 ‘연구’는 물론 ‘그 결과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수능 자료를 단순하게 ‘내림차순으로만 정리’해 순위를 매긴 뒤 공개해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의 한 학교에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항의가 접수되기도 했다. 학생별로 응시할 과목과 응시하지 않을 과목을 선택해 수능을 치르는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과목별 통계를 내는 바람에 왜곡된 결과가 도출된 것. 예컨대 수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데이터가 0점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전체 학교 평균이 낮은 쪽으로 계산된 오류가 공표된 것이다.

이런 무원칙한 원자료 공개가 부르는 또 다른 폐해는 교과부와 국회의원들이 활용하는 수능 성적 집계 방식 자체가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등 소위 ‘부자 학교’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전 영역을 보는 경우가 많고, 특목고 등은 수능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수시 대신 정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 고교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보여주기식’ 성적 공개를 감행하면서 학습능력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예산이 특목고에 쏠리는 현상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남 김해지역의 경우 2008년 김해외고에 투입된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인근 일반고인 김해가야고에 비해 무려 7.4배에 달했다. ‘성적 높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만들어낸 극단적 편중지원 현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이다. 특목고 등은 일반고에 비해 공식적으로 3배 가량 등록금이 비싸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무원칙한 원자료 유출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의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