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0.1%… 23개국중 22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장애인 예산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맨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2%였으며 이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 멕시코 외에 헝가리(0.2%), 일본(0.3%), 캐나다(0.4%), 미국·그리스·아일랜드(0.7%), 이탈리아(0.8%), 독일·프랑스(0.9%), 뉴질랜드(1.0%) 등이다. 예산 비율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2.6%)였으며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스위스(2.1%)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역시 2007년 현재 1.5%로 23개국 중 멕시코(0.7%) 다음으로 낮았다.
OECD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평균은 5.8%였으며 헝가리(12.1%), 스웨덴(10.8%), 노르웨이(10.3%) 등이 이를 웃돌았다. 다만 한국의 수급비율은 1995년 0.1%에서 2007년 1.5%로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 및 정부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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