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8명 내주부터 줄소환

‘스폰서 검사’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28명이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대변인인 하창우 위원은 30일 “폭로자 정모(51)씨에 대한 진정인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말 끝난다.”고 밝혀 피진정인인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 위원은 “정씨의 다이어리 5권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부터 역순으로 건별, 일자별로 조사하고 있다.”며 “과거 금융흐름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이어 “정씨의 진술 확인 차원에서 수표나 계좌 추적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6년 이후 정씨의 자금흐름은 영장청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정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제기된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씨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위원은 “오랜된 일이라 정씨가 기억을 되살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정씨의 동의를 얻어 주말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되고, 조사에서 별 다른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 현직 검사들의 소환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정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부산 동래구 M룸살롱과 G주점 관계자를 상대로 접대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정씨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수표를 추적해 이들 주점에서 결제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피진정인 조사에 들어간다. 진상조사단은 필요한 경우 정씨를 서울로 불러 검사들과의 대질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6일 2차 회의 때 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위는 현재 규명위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