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5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정부는 참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9일 전공노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 운동 30주년을 앞두고 오는 15일 광주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가족 광주 성지순례’를 열어 조합원 및 가족 1만여명이 망월동 묘역을 참배키로 했다. 또 묘역 참배 후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노조설립신고가 두 차례 반려된 전공노가 3월20일 출범식을 강행한 뒤 처음 갖는 대규모 행사다.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토요일에 진행하는 집회라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도 아니다.”면서 “공무원노조 결집을 무조건적으로 막으려고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공노가 현행법상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공노 집회에 참석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율적인 망월동 참배는 허용키로 했다. 앞서 6일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회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6·2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하고 비판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창섭 제1차관도 이날 개최한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 간부들은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