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청장직속 특별감찰반·TF 추진…검찰도 “감찰부서장 외부서 채용”

강희락 경찰청장은 10일 “경찰 자질 향상을 위해 청장 직속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특단의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예고했다. 강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찰 자질 향상 방안’을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 청장이 보고한 경찰 개혁 방안에는 경찰관 채용부터 교육, 현장근무 등 전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찰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관 채용 전 신원조회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신임 경찰관 교육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기준에 미달될 경우 탈락시킬 방침이다.

강 청장은 “일단 경찰관에 임용되면 해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교육기간과 시보 기간 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음부터 거를 사람은 거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자질 평가와 검증 절차도 새로 도입한다. 강 청장은 “교육 때 1등급을 받은 사람이 경찰관이 돼서도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며 “평가기준 등도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용하는 직권면직제도를 근무평가에도 적용해 무능한 경찰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강 청장은 “옛날 생각하는 직원은 알아서 나가는 쪽으로 감찰을 벌일 것”이라면서 “지역에서 토착세력화된 경찰은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인사태풍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황희철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검찰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감찰부서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감시단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은 2008년부터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를 뽑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현직 검사를 기용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대검 감찰부장이 ‘스폰서 의혹’에 연루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를 갖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여러 개혁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스폰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김지훈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