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쿄서 200여명 공동성명 “군대힘으로 不義不正행위” 명시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정현용기자│한국과 일본 지식인들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서울신문 5월8일자 2면>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는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호 유한대 총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고은·김지하 시인, 박원순 변호사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 나마무라 마사노리 히도쓰바시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일 지식인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성명서에서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에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고 선언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란 내용도 담았다.

성명서는 이런 점을 들어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 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발표했다.

두 나라 지식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이나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 등을 촉구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가운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한 제2조를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병합 조약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소산으로 불의부당한 조약은 애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지로 맺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해 마찰을 빚었다. 양측의 공동성명 작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약 5개월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측은 5차례 절충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 양국간에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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