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방선거는 지방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기초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사회통합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과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과 연결시키는 고리이자, 지역주의 영향하에 놓이게 하는 통로는 정당공천”이라면서 “정당이 고리역할을 하는 정권심판기능과 지역주의 지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기초단체의 경우 금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