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186종 규정…직업성 암 관련 기록통계시스템 구축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직업성 암환자 비율이 높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암 환자 1만명당 3.6명만이 직무과정에서 병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독일은 암 환자 1만명당 51.4명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고 핀란드는 49.5명, 프랑스는 36.0명, 영국 33.3명, 벨기에와 덴마크는 각각 32.2명과 26.6명이었다.

작업장 내 환경기준 등이 엄격한 서구 선진국에서 직업성 암 환자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은 그만큼 직무상 발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10가지 미만의 유해인자만을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상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과 달리 국제암연구소(IARC)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186종을 직업성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발암물질 선정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작업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유해물질인 황산도 법정 발암물질에서 빠졌다.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발암물질 관리 시스템이 잘돼 있다. 곽현석 발암물질정보센터 기획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197 4년부터 직업성 암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약규정을 뒀고 이 규정에 비준한 서구 선진국들은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기록통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발암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해 놓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곽 실장은 “해외 선진국의 산업별 노동자들이 어떤 직업성 암에 주로 걸리는지 시민사회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중이다.”라면서 “이러한 노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앞장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